범정부 보이스피싱TF, 7개월 연속 피해 감소 성과..."신종 스캠범죄 대응에 총력"- 지난해 8.28 종합대책 이후 보이스피싱 발생건수·피해액 동반 하락 계속- 풍선효과로 계속되는 메신저·SNS 기반 '신종 스캠범죄' 맞춤형 대책 논의
정부는 5.27.(수) 16:00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TF｣ 대응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그간 성과와 보완 사항을 점검하고 신종 스캠범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일시·장소) '26.5.27.(수), 16:00~18:00, 정부서울청사▸(참석) 국무조정실장(주재), 과기정통부, 법무부, 문체부, 금융위원회, 방미통위, 개인정보위, 대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그간 정부는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25년 8월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 ▵범죄 이용 전화번호 긴급 차단 ▵보이스피싱 정보 공유 AI 플랫폼 구축 등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총력 대응해 왔다.
- 그 결과, '25년 9월까지 전년 동기간 대비 증가세를 보이던 보이스피싱은 '25년 10월 이후 '26년 4월까지 7개월* 연속 발생 건수와 피해액 모두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5.10~'26.4 전년 동기간 대비 발생 14,461건→9,353건(35.3%↓), 피해액 7,632억→4,936억원(35.3%↓)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투자리딩방·로맨스스캠 등 SNS·메신저를 이용한 신종 스캠범죄에 대한 대응방안도 집중 논의되었다.
- 다음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해 8.28.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에 포함된 바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 全주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갖추어 대응해왔다* 피해자에 대한 접근단계→기망단계→자금 편취단계→피의자 검거·수사단계
【①피해자에 대한 접근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