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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비정규직위원회」 출범, 비정규직·권리 밖 노동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 재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이하 '경사노위')는 5월 28일(목) 10:00 경사노위 7층 대회의실에서 「3기 비정규직위원회」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비정규직위원회는 비정규직 및 권리 밖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의제별 위원회로, 지난 1·2기* 활동 이후 약 3년 만에 다시 출범하였다. (*1기:'20.8.4.~21.8.3. , 2기: '21.11.1.~22.10.31.)
이번 3기 비정규직위원회는 정찬호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공동의장을 준비위원장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비롯하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전태일재단,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노동공제연합 풀빵, 경기도노동단체연대회의 등 다양한 현장 단체들의 참여로 비정규·플랫폼·프리랜서·지역 노동 현장의 대표성과 현장성이 한층 강화되었다는 평가다.
위원회는 우선 다음과 같은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동공제회 활성화 방안 ▴지역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사회복지 증대 ▴취약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일하는 사람' 등 특수고용 관련 법·제도 논의
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중심으로, 필요시 의제별 팀회의를 병행 운영하며, 연구자 발표·현장 사례 검토·이해관계자의 공론화 과정 등 다양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정책 및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정찬호 준비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3기 비정규직위원회는 지난 1·2기의 성과를 계승하면서도,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뿐 아니라 기존 제도와 조직의 경계 밖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권리 밖 노동자의 목소리까지 사회적 대화 속에 담아내고자 한다"고 밝히며,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의 확산 등 새로운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장체감적 논의와 실사구시적 접근이 필요하다" 고 강조하였다.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