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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년,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주요 추진 성과 - 국민들이 누리는 일상의 평화, 접경지역부터 시작되었습니다. - 지속가능한 한반도의 평화공존, 그 기초를 쌓았습니다.
【관련 국정과제】
- 114.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 115.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교류협력 추진 116. 분단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 117. 국민과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 추진 118.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
통일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 간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발표하고 이를 구체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o 이를 통해 접경지역에서는 일상의 평화가 회복되었으며, 지속가능한 한반도의 평화공존을 위한 기초를 쌓을 수 있었다.
국민들이 누리는 일상의 평화, 접경지역부터 시작되었습니다. o 지난 시기 접경지역 주민들은 북한의 오물 풍선, 확성기로 인한 소음등으로 고통받아 왔다. 또한, 대북전단 살포, 민간인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으로 인한 남북 간 군사적 충돌 우려 등 그 안전을 위협받았다. o 이재명 정부는 출범 즉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 한편,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대북전단 살포 중단 합의를 끌어냈다. 이를 통해 접경지역에서 소음과 오물 풍선, 그리고 대북전단이 사라졌다. 2025년 12월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항공안전법｣의 개정으로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도적으로 금지했다. o 아울러, 민간인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서는 2026년 2월 철저한 재발방지 조치를 발표했으며, 2026년 5월 ｢항공안전법｣의 개정으로 접경지역에서 무인기를 북한으로 무단 침투시키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지속가능한 한반도의 평화공존, 그 기초를 쌓았습니다. o 통일부는 우선 '적대와 대결'의 남북관계를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방향으로 전환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광복절 경축사를 통한 평화공존의 대북정책 3원칙 발표,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발표에 이어 5개년 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