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빠른 특허 심사, 안전한 기술보호 체계 구축 - 지식재산처,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핵심 성과 발표 - ▲초고속심사, 기술유출 차단, 모두의 아이디어 등 6개 핵심 성과 선정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적극 추진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수치로 보는 지식재산처 핵심 성과 ①(초고속심사 신설) 첨단기술 분야 창업기업 심사대기기간 14.7개월→0.9개월 단축②(기술유출 방지체계) 이차전지 기술 유출 방지로 최소 10조원 이상 피해 예방③(K-브랜드 정부인증) 70개 주요 수출국 대상 정부 정품인증 및 위조상품 대응④(위조상품 유통차단) 감시 대상 국가 115개로 확대, 위조상품 판매 48만건 차단⑤(모두의 아이디어) 정부 공모 역대 최다 27,185건 참신한 생각 접수⑥(지식재산 금융) 지식재산금융 12.4조원 달성, 전년(10.8조원) 대비 14.8% 증가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5월 28일(목)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지식재산처의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 2025년 10월 출범한 지식재산처는 범정부 지식재산 정책 총괄 부처로서 지난 1년간 지식재산이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되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다.
① 첨단기술 분야 초고속심사 신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초고속심사 전용 트랙"을 가동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1개월 내 심사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다. 2025년 10월 첨단기술 분야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제도를 도입하고 올해 2월에는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분야 창업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하였다.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기술 분야의 국제 기술패권 경쟁에 있어 빠른 특허 확보가 국면 전환자로 부상함에 따라, 우리기업이 황금시간대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표 이차전지 기업의 특허가 19일 만에 등록되어 기업의 국제 시장 선점을 도왔고, 인공지능 창업기업은 17일 만에 특허를 획득하여 투자유치에 활용하고 있다.
② 첨단·핵심기술 유출 방지체계 강화 국가 핵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