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5월 28일(목) 14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데이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참석) 국무총리(주재), 재경부·과기정통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국토부·중기부·기획처·데이터처·지재처·개인정보위 장·차관
- 이번 회의는 인공지능(AI) 생태계의 핵심인 데이터에 관한 국가 역량 결집을 위한 첫번째 관계장관회의로서, AI 분야 범정부 데이터 정책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1] 데이터 정책 거버넌스(안)
최근 인공지능이 산업과 일상의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면서 인공지능의 성능과 신뢰성을 좌우하는 '데이터'가 인공지능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급부상 하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 정책은 과기정통부(민간·AI 데이터)와 행안부(공공 데이터 개방), 데이터처(통계 데이터 관리) 등 부처별 기능과 전문성에 따라 나누어 진행되고 있어 부처간 연계성이 그 어느때 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 이러한 가운데, 국가 데이터처 신설에 따른 국가최고데이터책임자(CDO) 지정,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 등 국가 차원의 데이터 정책 결정을 위한 제반 환경도 변화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에 분산된 국가 데이터 역량을 결집하고 체계적으로 강화하고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데이터 정책 거버넌스(안)을 마련하였다.
-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직접 참여하는 데이터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여, 국가 내 모든 데이터의 구축·관리·활용 등 전주기에 걸친 정책 등을 총괄·조정하고, 부처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 '데이터 관계장관회의체'를 범부처 총괄 기구로 함에 따라, 이를 구심점으로 하여 각 부처의 전문성에 따라 운영되는 기존 위원회 등은 일부 조정하여 상호 긴밀히 연계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가데이터정책委(과기정통부), 공공데이터전략委(행안부) : 총리에서 장관급으로 조정** 국가데이터委(데이터처) 신설 → 데이터 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