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총력 대응'으로 마약 근절 전방위 압박 - 국제우편 2차 저지선 운영 등 공급망 차단 장벽 높이고, 치료·재활 인프라 보강 - 국조실장,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강력한 범정부 대응 지속해나갈 것"
【관련 국정과제】
국정74-4. 마약류 중독 차단 재활 및 예방 강화 등을 통한 대응체계 확립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지난 1년 마약류 범죄 대응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였다.
- 그간 정부는 국제우편 마약 차단 '2차 저지선' 운영 등 공급망 차단 장벽을 높이고, 치료·재활 인프라를 보강하며 전방위적으로 총력 대응해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마약대응 성과는 모두 어느 한 부처가 아니라,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이루어 낸 것"이라며,
- "밀반입 경로별 단속 강화, 불법유통 방지제도 개선, 탐지장비 고도화, 치료·재활·예방 내실화 등 아직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강력한 범정부 대응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분야별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다.1. 수사·단속 분야 ① '25년 범정부 특별단속 등으로 마약류 사범 23,403명 검거
-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각 부처는 기관별 전문성을 살린 합동 특별단속 실시 등을 통해 '25년 마약류 사범 23,403명을 검거하였다.
- 특히, 이재명 정부출범 후 10개월 간('25.6월~'26.4월) 온라인 마약사범 검거(5,386명) 및 국경단계 마약류 적발(3,233kg)은 역대 같은 기간 대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 기관별로 살펴보면, 대검찰청은 공급·유통·소비에 이르는 모든 유형의 마약류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고, 해외 주요 마약 발송국에 수사관을 파견하여 현지 마약사범을 검거하는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운영하여 마약류 밀수입 범죄에 엄정 대응 중이다.
('25.6~'26.3.기준) 검찰 직접 수사로 마약류 사범 총 765명 입건(217명 구속), 1,042kg의 마약류 압수, 해외 도피 마약류 사범 총 7명 강제송환 - 경찰청은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