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되던 것들이 바뀌기 시작했다"...재외동포 민원 해결 본격화- 민원 해결 범정부 협의체에서 동포사회 불편 하나씩 풀어갈 것- "민원 소중히 여기며 오래된 불편부터 하나씩 바꿔나갈 것"
【관련 국정과제】
- 123.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국격에 걸맞은 수요자 맞춤형 재외동포 지원)
해외에 사는 재외국민이 꾸준히 불편을 호소해왔던 운전면허 갱신, 해외 휴대전화 인증, 한글학교 지원 문제 등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올해 1월 대통령 주재 재중한국인간담회 후속 조치로 접수된 민원·건의사항 가운데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후속 조치 중이다.
- 앞서 재외동포청은 지난 4월 17일 재외공관을 통해 접수한 1,438건의 민원과 건의사항에 대해 1차 답변을 동포들에게 전달했다. 이 중에서 관계 부처 협의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민원은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산하 6개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해결하고 있다.
①법·제도 분과위(4.27.) ②차세대동포·교육 분과위(5.8.), ③역사적 특수동포 분과위(4.30.), ④동포서비스 분과위(5.15.), ⑤동포단체지원 분과위(5.8.), ⑥국내귀환동포 분과위(4.30.)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재외공관을 통해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수령하고,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또 무국적 우크라이나 동포가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한글학교에 지원하는 교과서도 늘릴 예정이다.
재외국민이 꾸준히 요청해 온 해외 휴대전화 인증 문제도 점차 해결될 전망이다.
- 재외국민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확대하여, 재외국민 등록을 하면 해외에서도 더 편리하게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동포단체 지원사업과 관련한 현장 불편도 개선한다.
- 동포단체 지원사업에서 단체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율을 낮추고, 신청 절차도 올해 안에 간소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