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총력 대응'으로 마약 근절 전방위 압박- 국제우편 2차 저지선 운영 등 공급망 차단 장벽 높이고, 치료·재활 인프라 보강- 국조실장,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강력한 범정부 대응 지속해나갈 것"
【관련 국정과제】
국정74-4. 마약류 중독 차단･재활 및 예방 강화 등을 통한 대응체계 확립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지난 1년 마약류 범죄 대응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였다.
- 그간 정부는 국제우편 마약 차단 '2차 저지선' 운영 등 공급망 차단 장벽을 높이고, 치료·재활 인프라를 보강하며 전방위적으로 총력 대응해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마약대응 성과는 모두 어느 한 부처가 아니라,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이루어 낸 것"이라며,
- "밀반입 경로별 단속 강화, 불법유통 방지제도 개선, 탐지장비 고도화, 치료·재활·예방 내실화 등 아직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강력한 범정부 대응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분야별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다.1.수사·단속 분야① '25년 범정부 특별단속 등으로 마약류 사범 23,403명 검거
-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각 부처는 기관별 전문성을 살린 합동 특별단속 실시 등을 통해 '25년 마약류 사범 23,403명을 검거하였다.
- 특히, 이재명 정부출범 후 10개월 간('25.6월~'26.4월) 온라인 마약사범 검거(5,386명) 및 국경단계 마약류 적발(3,233kg)은 역대 같은 기간 대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대검찰청은 공급·유통·소비에 이르는 모든 유형의 마약류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고, 해외 주요 마약 발송국에 수사관을 파견하여 현지 마약사범을 검거하는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운영하여 마약류 밀수입 범죄에 엄정 대응 중이다.* ('25.6~'26.3.기준) 검찰 직접 수사로 마약류 사범 총 765명 입건(217명 구속), 1,042kg의 마약류 압수, 해외 도피 마약류 사범 총 7명 강제송환- 경찰청은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