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만큼 빠르게"방송·미디어·통신분야 정상화 박차- 지난 4월 위원회 본격 가동 이후 2년간 누적돼 온 각종 현안 해소 총력 -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주요 정책 성과가 발표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늦은 만큼 빠르게'라는 기조 아래 지난 2년간 누적돼 온 각종 현안을 신속히 해소하고, 국민과 함께 만드는 미디어주권·기본사회 구현 목표 등 1주년 국정성과에 대한 보고를 진행했다.
1. 방미통위 출범 및 운영 정상화…정책 추진 기반 구축 방미통위는 올 4월 위원 임명에 따라 의사정족수가 충족돼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 가동됐다. 지난 4월 10일 '제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총 14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법령 제·개정 12건, 제재조치 10건 등 총 86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운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장기간 지연됐던 16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2개 유료방송사업자 등 총 152개 방송국 재허가를 완료하는 등 방송사업자 재허가 현안을 신속히 처리하며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및 국민 시청권 보호에 주력했다. 또한 「방송법」 개정을 통해 방송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유효기간 내 재허가·재승인 결정이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허가·재승인 결정 전까지 허가·승인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방송사업자의 안정적 운영 기반과 국민의 시청권을 두텁게 보호했다.
한국방송공사(KBS) 재난방송에 대한 수어방송 의무를 신설해 재난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와이티엔(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의절차 개시 및 「방송법」 위반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시정명령 등을 통해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에도 나섰다. 통신 분야에서는 공정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거주 지역이나 나이 등에 따른 단말기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고, 케이티(KT)의 '갤럭시S25' 사전예약 거짓 고지 등에 대해서는 과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