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성과 보고국민 생명·안전 최우선 기조 해양사고 예방과 국제 해양법 질서 확립 해양경찰청(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2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1주년 국정 성과와 향후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보고는 '국민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국정기조 아래, 지난 1년간 해양경찰이 추진해 온 촘촘한 안전관리와 강력한 해양주권 수호의 가시적 성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해양경찰청은 '최선의 대응은 사고 이전의 예방'이라는 신념으로 집중 안전관리 결과 정부 출범 이후 주요 해양안전 지표가 대폭 개선되었고, 외국어선 불법조업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했다. 촘촘한 안전관리로 해양사고 인명피해 감소.
- 해양경찰청은 해양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다. 정부 출범 이후 해양사고 인명피해를 약 22% 감소시켰으며, 특히 낚시어선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인명사고가 집중되었던 2~3월을 '해양안전 특별관리 기간'으로 운영하여 현장점검과 함께 긴급구조 구조버튼 직접 누르기 등 어민 안전교육을 실시한 결과, 인명피해를 전년 동기간 대비 약 63% 감소시켰다. 또한, 선박 불법 개조, 과적·과승 등 안전 저해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해양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높였다. 갯벌·방파제 등 위험해역에 출입통제구역을 확대하고, 지난 3월에는 '제주해양특수구조대'를 신설하여 현장 대응역량을 대폭 보강하였다.
- 지난 5월 「연안사고예방법」 개정으로 출입통제구역 무단출입 시 과태료가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 만큼, 제도 시행(2027.5.)에 앞서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와 계도를 강화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어선이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함에 따라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정책을 적극 펼친다. 올해 말 동해·포항 광역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운영하고, 열상카메라가 탑재된 연안순찰 무인비행장치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촘촘한 안전 감시망을 구축한다. 아울러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들이 연안 사고 예방 활동에 참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