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쿼터(TRQ) 조치 총력 대응…우리 철강 기업 시장접근 최대화 노력- 통상교섭본부장, 브뤼셀서 EU 집행위·의회 연쇄 면담…철강 TRQ 협의 총력 - 여한구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6.1(월)-2(화),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하여 마로시 셰프초비치(Maros Sefcovic) EU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을 비롯한 EU 집행위 및 유럽의회 핵심 인사들과 연쇄 면담을 갖고, 7.1일 시행 예정인 EU 철강 TRQ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한국산 철강에 대한 우호적 대우를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번 방문은 지난 5.11일 브뤼셀 방문 이후 불과 3주 만에 다시 이루어진 것으로, EU의 '철강 공급과잉 대응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우리 철강업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 고강도 통상 대응 행보다.
산업부는 시행 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 고위급·실무급 전방위적 협상을 통해 우리 업계의 시장접근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주요내용: 철강 30개 품목군에 대한 관세 인상 및 무관세 수입쿼터(TRQ) 도입 우선, 여 본부장은 셰프초비치 집행위원과의 면담에서 한-EU FTA를 기반으로 지난 15년간 유지되어 온 안정적인 교역·투자 관계와 상호 신뢰가 금번 철강 조치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전달하였다. 또한 한국이 EU와 FTA를 체결한 핵심 경제협력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철강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적극 동참해 온 책임 있는 교역국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국가별 쿼터 배분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U측은 남은 기간 동안 양측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여 상호 수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을 표하였다. 아울러 양측 간 오랜 경제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자고 하였다. 이어 여 본부장은 유럽의회 주요 의원들*과 릴레이 면담을 갖고 EU 철강 조치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