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약 2조원 공공수요 폭발적 창출,'K-드론 Dominance'시대를 연다!- 국무총리 주재, '정부 드론·대드론 통합 TF' 최종보고회의 개최- 총리실 예하 범정부 컨트롤타워 「국가 드론·대드론 전략추진단」 신설
정부는 6월 4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정부 드론·대드론 통합 TF」최종보고회의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드론·대드론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국가 드론·대드론 대전환 추진전략(K-드론 Dominance)」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추진전략은 지난 3월 출범한 통합 TF의 정밀 진단과 부처간 조율을 거쳐 마련된 최종 정책과제로, 향후 5년간 범정부 역량을 총집결하여 약 2조 원 규모의 공공수요를 창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강력하게 추진될 예정이다.
- 현재 국내 드론 제조기업은 약 600여 개에 달하지만 대부분 연 매출 1.7억 원 이하로 영세하며, 핵심부품의 기술력이 부족해 중국산 부품을 조립하는 단순 제조업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여기에 주요 수요처인 공공기관의 수요마저 기관별 소량·파편화되어 있어 기업들이 안정적인 투자나 대량 생산체계를 구축하기가 불가능한 구조였다.
- 이에 정부는 드론·대드론 분야에 2030년까지 공공수요를 산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물량을 3단계(시범물량, 최초물량, 후속물량)에 걸쳐 정밀하게 분할하여 확대하고, 수요종합부터 계약, 품질보증까지 통합획득 체계를 즉시 가동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같이 드론·대드론 대전환을 위한 10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총리실 예하 범부처 업무를 총괄 감독하는 「국가 드론·대드론 전략추진단」조직을 신설하고, 기존의 드론산업협의체를 격상하여 강력한 범정부 거버넌스를 정립하고, ② 범정부 드론·대드론 수요 발굴 및 다부처 수요를 신속하게 통합 획득하는 기반을 다질 것이다.
- ③ 드론·대드론 표준인증 통합 TF를 구성 운영하여 K-MOSA 기반의 표준화를 통해 Green-UAS 및 Blue-UAS 개념의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