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위원장 프랑스 경제사회환경위원회 신임 위원장과 간담회 - 한국형 사회적 대화 공론화 모델 발전 방안 등 논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김지형 위원장은 6월8일(월) 프랑스 파리에서 클레어 뚜리 (Claire THOURY) 프랑스 경제사회환경위원회(Conseil économique, social et environnemental, CESE) 위원장(약력:붙임참조)과 간담을 갖고, 프랑스의 공론화 제도 운영 현황과 시민참여 방식, 사회적 합의형성과정등에대해의견을교환했다. 이번 김 위원장의 CESE 방문은 사회적 대화 2.0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CESE가 수행하고 있는 시민참여형 공론화 제도의 운영 경험을 청취하고, 이를 한국형 사회적 대화 및 공론화 제도 발전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CESE는 경제·사회·환경 분야의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공론화기능을수행하고있다. 특히최근에는시민협의회*(Citizens'Convention) 운영을 통해 안락사,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사회적 의제를 숙의·공론화하고, 이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시민참여형 의사결정기구 김지형 위원장은 "사회적 갈등이 복잡·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공론화는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정책의 국민수용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한국의 사회적 대화 2.0'에 맞는 국민참여형 공론화모델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프랑스의 시민 공론화 사례가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클레어 뚜리 CESE 위원장은 프랑스 경제사회환경위원회의 공론화 운영사례를 소개하며, 시민 참여 확대와 숙의 과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형성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양 기관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 분야의 경험을 공유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에서 두 위원장은 △시민 참여형 공론화 운영 사례, △산업전환·기후전환 대응 전략, △'청년·미래세대 참여 확대' 방안 등 양국의고용노동 현안과 해법에 대해 폭넓게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