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한 국방부의 국정성과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한 국방부의 국정성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국방부가 지난 1년간 추진한 주요성과를 국민들에게 알려 드립니다. 국방부는 국정과제 5개 대과제, 22개 실천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구체적인 성과들을 창출하였습니다.

첫째,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하고 민주적·제도적 통제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신뢰하는 '국민의 군대'를 구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ㅇ12.3 불법계엄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계엄법｣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전 장병을 대상으로 헌법가치 수호 교육을 정례화하여 군의 민주적 의식을 고취하였습니다. ㅇ또한, 1961년 이후 64년 만에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을 인선하고 주요 보직에 일반직공무원 임용을 확대함으로써 내실 있는 문민통제를 실현하였습니다. ㅇ군 정보기관인 국군방첩사령부 역시 방첩과 보안, 수사 기능을 분리하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통해 특정 기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둘째,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병역자원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정예 군사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ㅇ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독자적 억제력을 강화하고자 '한국형 3축체계' 관련 예산을 2025년 대비 21.3% 증액한 8.8조로 편성하였습니다. ㅇ이를 통해 KF-21 양산 1호기 출고와 군 정찰위성 5기 확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북한 전 지역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과 정밀타격 능력을 보강하였습니다. ㅇ아울러 차관보, 국방인공지능기획국 신설을 통해 '50만 드론전사 양성' 및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며 미래 전장을 주도할 스마트 강군으로의 도약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높이고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계 구축을 위한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을 체계적·안정적·일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한미 핵협의그룹(NCG)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