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종의 위기징후, 더 빠르고 정확하게 포착한다- 보건복지부, 위기정보 제공기관 실무협의체 1차 회의 개최 -- 위기정보 입수주기 단축, 생활위기변수·금융위기정보 연계 확대 등 논의 - 보건복지부는 6월 9일(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연계·활용 중인 47종 위기정보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기정보 제공기관 실무협의체」 1차 회의(온라인)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관계기관과 함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활용 중인 위기정보의 신속성·정확성·활용도를 높이고, 지난 5월 12일에 발표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해 구축되어 '15년 12월부터 운영 중이며, 현재 단전·단수, 체납, 질병, 채무, 고용위기 등 21개 기관의 47종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하여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발굴된 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상담·조사를 거쳐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로 연계된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위기정보 확대, 발굴 모형 개선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강화해 왔다. 발굴 규모는 '15년 11만 명에서 '25년 137만 명으로, 지원 인원은 '15년 2만 명에서 '25년 88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지원율도 '15년 16.0%에서 '25년 63.9%까지 높아졌다.
보건복지부는 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들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2일에 발표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였다. 이 대책은 신청하지 않아도 먼저 지원하는 '적극적 복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체계화 등을 과제로 포함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기정보 연계체계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먼저, 신속한 위기 대응을 위해 위기정보 입수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