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대응 범정부 협의체 출범- 9일 방미통위·성평등부·경찰청·방미심위 기관장 참여 상설 협업체계 첫 회의- 해외 불법 유해사이트 대응 등 디지털 성범죄 통합 대응 강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와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고광헌)는 9일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이하 '범정부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범정부 협의체는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수사·차단·피해자 지원 전 과정을 아우르는 범정부 협업체계로, 이날 회의에는 4개 기관의 기관장이 직접 참여해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
이날 킥오프 회의에 참석한 기관장들은 범정부 협의체 운영계획과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의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신속 차단체계 구축, 해외 불법 유해사이트 대응,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제도 개선 과제 등을 논의했다.
- 또한 주요 정책과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기관 간 협업의 책임성과 실행력을 높여 디지털 성범죄에 보다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4개 기관은 앞서 지난 2019년 11월 '디지털 성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래 매 분기별 실무협의회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문제에 공동 대응해 왔으나,
- 불법 유해사이트를 중심으로 삭제 불응과 지속적인 반복 게재, 확산으로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으며, 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등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어,
- 지난 5월 「범정부 합동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출범시키며 기존 분기별 실무협의회를 월 단위 협의체로 확대 개편하고 기관장급 범정부 협의체 신설을 통해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우리 헌법이 보호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 "디지털 성범죄의 수법과 유통 구조가 더욱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방미통위는 '무관용 원칙'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