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 마약대응 과학장비 구축계획 등 점검
【관련 국정과제】
국정74-4. 마약류 중독 차단･재활 및 예방 강화 등을 통한 대응체계 확립
정부는 6월 9일(화) 오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3차 실무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는 교육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문체부, 복지부, 노동부, 국방부, 방미통위, 대검찰청, 경찰청, 해경청, 관세청, 식약처, 국정원,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4.17) 후속조치 추진상황, 마약대응 과학장비 개발·구축 현황 및 계획, 마약퇴치주간(6.22~6.26) 홍보계획 등을 논의·점검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
정부는 지난 4월 17일 국무총리 주재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 이후 부처별 소관 분야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 먼저, 마약류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활용할 일관된 핵심 메시지를 식약처에서 검토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이를 토대로 광고 제작, 추가 교육자료 개발 등에 나설 계획이다.
- 마약류 범죄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으로 대검찰청은 관계부처와 △마약류 범죄 신고보상금 제도 개선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도입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마약류 사용 범죄 가중처벌 도입 등을 협의 중이다. 또한, 경찰청은 '27. 5. 27 시행 예정인 위장수사 제도가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특별 전담반(TF)을 출범, 하위법령 개정, 수사관 교육, 예산 편성 등을 준비 중이다.
- 동물병원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원내처방시 동물 소유자 정보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고(4.27), 프로포폴 평균 처방량이 많은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도 진행 중이다.
- 마약류 중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