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위기, 거버넌스에서 답을 찾다- 의료혁신위원회대한민국의학한림원 공동포럼 개최(6.9.) -- 지역의료 혁신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 논의 - 의료혁신위원회(위원장 정기현, 이하 '혁신위')는 6월 9일 서울 중구에서 대한민국의학한림원(원장 한상원, 이하 '한림원')과 함께 지역의료 거버넌스,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보건의료포럼을 공동 개최하였다. 보건의료포럼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주관하는 대표적인 정책 포럼으로, 지역의료, 건강격차, 의료인력, 의료윤리 등 주요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과 정책 제안을 수행한다.
이번 포럼은 지역 간 의료격차 심화와 인구구조 변화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 운영체계(거버넌스) 구축 정책 방향과 현장 적용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혁신위 산하 미래환경 대응 전문위원회(위원장 김진현)에서 보건의료 재정인력 등 보건의료 정책 거버넌스 확립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는 만큼, 전문가 중심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한림원과 공동으로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나백주 교수(을지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가 대한민국 보건의료 분야 거버넌스 대개편을 주제로, 이경수 교수(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가 지역의료 혁신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를 주제로 발제하였다. 먼저 나백주 교수는 2024~2025년 의료대란은 정당성을 담보하지 못한 거버넌스의 구조적 위기였다고 진단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한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위상 격하, 시민참여 및 과학적 근거 부재, 지방 거버넌스 분절 등 현행 거버넌스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민 건강 중심의 통합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하며, 중앙 차원의 (가칭)국가건강위원회 신설-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상 회복-한림원국립중앙의료원의 과학자문 기구화 및 기술지원 허브 기능으로 이어지는 3층 구조 마련, 광역기초읍면동의 다층 통합 거버넌스, 중앙과 지방 간 하향(top-down)상향(bottom-up)이 동시에 작동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