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부부 혜택 넓히는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 김민석 총리,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 신혼부부에 대한 청년 행복주택 입주 소득요건 완화 등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 사례 개선방안 발표- 군 의무복무 청년에 대한 군 복무 기간 상해보험 확대 및 군 복무경력 취업 연계 강화 추진
【관련 국정과제】
- 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김민석 국무총리는 6월 9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참석자 : 국무총리(주재), 재경부·과기정통부·교육부·국방부·행안부·보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노동부·성평등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기획처 장·차관, 병무청장, 금융위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모경종)·전국대학생위원장(봉건우),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우재준)·중앙대학생위원장(김채수), 저고위 부위원장(김진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서복경)·위원(한예진), 청년재단 이사장(오창석) 등
(안건)
-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
-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
-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각 부처의 청년정책 추진상황을 점검·독려하기 위해 지난 2월에 신설한 회의체이다.
- 이날 회의에는 20여개 부처 장·차관과 여야 청년위원장 등이 모여 주요 청년정책을 보고·토론하였으며, 회의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다.
- 오늘 회의는 지난 1차 회의 때 여야 청년위원장 등이 문제를 제기한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 사례들에 대한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하였으며,
- 군 의무복무 청년에 대한 상해보험 확대방안 등을 토론하였다.
주요 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안건
- 1)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
정부는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통해 분야별 제도를 과감히 재설계함으로써 결혼이 '부담'이 아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이는 혼인신고 시 주거·세제·자산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