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역 단위 최초로 울산서 발대식 개최, 체납자 맞춤형 현장 중심 활동 전개- 단순 징수 넘어 '생계형 체납자 구제'와 복지 사각지대 주민 발굴·지원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구제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의 전국적인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광역 단위 지방정부 중 울산광역시가 올해 가장 먼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모두 마치고, 6월 11일(목)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는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완료하고 4월 채용 공고를 진행한 결과, 36명 모집에 84명이 지원해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올해 목표한 인력 채용을 순조롭게 마무리했다. 이번에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들은 발대식을 통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제도의 이해부터 체납 실태조사 업무 요령까지 체납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받는다. 이후 울산광역시 내 각 구·군으로 배치되어 해당 지방정부의 체납 업무 담당 공무원과 함께 현장에 투입된다. 단순 징수 넘어 맞춤형 대응, 복지 사각지대 주민지원도 수행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지방정부가 채용한 전담 인력이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실질적인 납부 능력을 확인하고 개별 상황에 맞춰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제도다. 기존의 일률적인 체납액 징수를 넘어 성실한 납부 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현장 중심으로 방문 상담 등 실태조사도 밀도 있게 실시한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찾아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역할을 체납 징수와 함께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정을 돕는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지방정부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 계획('26.2.4. 시행)'에 따라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채용 공고 등 체납관리단 운영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국 지방정부 60% 채용 공고 완료,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가동, 체납 징수하며 복지 사각지대도 메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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