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부담 덜고 소신 행정 펼친다" 산업통상부, 적극행정 지원 설명회 개최- 감사원 사무총장 참석, 감사원 면책제도 안내 등 적극행정 지원방안 공유"감사 걱정 없이 소신껏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6월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13동 대회의실에서 공직사회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적극행정 지원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감사원 정상우 사무총장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산업부 직원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감사원 적극행정총괄담당관 박정철 과장의 강연이 진행되었다.
정상우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활성화에 대한 감사원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공무원들이 감사 걱정 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감사원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이어서 박정철 과장은 감사원의 적극행정 유도 중심 감사 체계로의 전환 방안을 공유하고 관련 제도를 안내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내용.
- (감사운영 개선방향 공유) 감사원은 소위 '감사포비아'로 인해 공직자의 업무 의욕이 꺾이는 일이 없도록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혁신지원형 감사분야 신설,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 폐지, 사전컨설팅 신청주체 확대 및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 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처리 시 감사원 감사도 면책되도록 하는 등 '소신껏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감사원의 대대적인 노력을 강조하였다.
- (적극행정 면책 제도 및 사전컨설팅 사례 안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주는 적극행정 면책 제도의 취지와 함께, 실제 면책 결정 사례를 상세히 소개하였다. 또한, 불분명한 법령이나 지침 등으로 인해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감사원이 사전적으로 법률 및 행정적 자문을 제공하는 사전컨설팅 제도의 성공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하며, 공무원들이 감사 걱정 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