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및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 마련성평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본격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2027년 제도 시행 목표로 공동기획단 발족 등 추진체계 구축 예정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종숙)은 10일(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평등공시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고용평등공시제'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정책 총괄 부처와 여성 고용 분야 전문 연구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제도 설계와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성평등부와 여정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27년 고용평등공시제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사업의 체계적 준비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 성평등가족부는 고용평등공시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전담 공무원 인력을 확보하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고용평등정책 관련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성별임금격차 실태와 원인 분석, 국내외 제도 연구 등 전문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 또한 양 기관은 오는 7월 중 '고용평등공시제 공동기획단'을 발족하고, 세부 운영방안 마련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업무 이관 준비 등 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그간, 성평등가족부는 여성고용 분야 전문가·경영계·노동계 간담회 등을 통해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 도입 방향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및 운영방안을 마련해왔으며, 현재 관련 제도의 근거 법률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 향후 법률안이 개정·공표되면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고용평등전문기관으로 지정하게 된다. 다만, 전문기관 지정 전까지 양 기관은 오는 7월부터 고용평등공시제 공동 기획단을 꾸려 제도 운영 사전 준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