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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정산서류, 허위인력 등록"… 연구개발비 편취 행위 '심각' - 국민권익위,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결과 발표- 산업·자원분야 48건 접수…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 가장 많아
【관련 국정과제】
16-3. 글로벌 반부패 경쟁력 및 국가청렴도 제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4월 6일부터 5월 6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는 총 281건으로, 작년(159건) 대비 76.7% 증가했다. 전체 신고 중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신고는 48건으로 작년(19건) 대비 152.6% 증가했으며,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신고 중에서는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가 34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
한편, 최근 2년('24~'25년) 국민권익위가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을 적발한 건수는 30건이며 그에 따라 환수 등 조치된 금액은 총 233억 원에 달한다. 적발된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주요 사례구분사례연구재료 구매 서류 조작ㄱ업체는 3개 연구기관의 7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자사가 생산하는 양산용 제품의 원료를 내부거래로 구매하고, 이를 연구재료를 구매한 것처럼 가짜 정산자료를 만들어 연구기관을 속여 약 34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비를 편취 → 기소 의견 검찰 송치연구 인력 허위 등록자동차 모터 제작 업체인 ㄴ업체는 자동차 관련 정부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가짜 연구원을 등록하고, 직원 급여를 부풀려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구개발비 편취 → 5억 6천만 원 환수처분, 제재부가금 8억 6천만 원 부과연구개발비 목적 외 사용ㄷ업체는 정부로부터 패션산업 관련 다수의 연구과제를 수주받아 수행하면서, 연구인력에게 지급되어야 할 인건비를 과제와 무관한 행정직원의 인건비로 지출 → 5억 5천만 원 환수처분, 제재부가금 1억 8천만 원 부과연구 계획 허위 작성ㄹ업체는 이미 개발 완료된 제품을 새로 개발하는 것처럼 계획서를 꾸며 연구기관에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