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통신사업자-재활용사 등과 함께 폐통신장비에 포함된 핵심광물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민관협업 강화▷ 폐통신장비 발생·유통 현황 실태조사 및 전주기 관리 플랫폼 구축, 순환이용 기술지원 등 협력체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관련 국정과제】
- 42.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 류제명 제2차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이하 '기후부') 금한승 제1차관은 SKT, KT, LGU+ 등 통신사업자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폐통신장비와 그 안에 포함된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국내 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6월 11일(목),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체결하였다고 밝혔다.KCA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3년 기준 13,600톤 규모의 기지국, 중계기, 서버 등 폐통신장비가 배출되고 있으며 이 장비에는 약 1,800억원 상당의 핵심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등 생활 폐가전 대비 핵심광물 함량이 높아 자원으로서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출처) 디지털 기후대응 연구 : 디지털인프라 자원순환을 중심으로(KCA, '25.5월)** (예시) 구리, 네오디뮴, 팔라듐, 코발트, 탄탈럼 등또한, 유럽연합(EU)의 'CRMA(핵심원자재법)',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의 'Net Zero 2050' 등 해외에서도 탄소중립을 위한 폐통신장비 재활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폐통신장비 순환이용은 자원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다.국내의 경우 폐통신장비는 재활용업체를 통해 해체·선별 후 재질별로 재활용되고 있으나, 일부 핵심광물 함유 폐자원은 국제 시세 및 수요에 따라 국내외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최종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운 제도적 한계 등으로 국내 순환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이에 과기정통부, 기후부 그리고 통신사업자 등은 폐통신장비의 국내 순환이용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실무 협의회를 진행해왔으며, 본 업무협약은 그간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