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11일(목)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농업인, 지방정부, 농지 조사원과의 간담회를 갖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다. 경기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는 경기도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 임대차 특별정비기간(5.18~7.31) 운영 현황과 8월부터 시작하는 심층조사 준비 상황을 보고하였다.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 개최(5월), 소속 부서장과 팀장을 시·군 담당관으로 지정(6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조사원(425명) 채용, 약 12%를 차지하는 15만 건 조사 농지 전수조사 본궤도 올라... 227개 시·군·구 일제 시행 농지 전수조사는 5월 18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227개 시·군·구, 4,273개 읍·면·동에서 일제히 시작되었다. 기본조사는 1996년 이후에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토대로 기초 정보를 확인하고, 심층조사 대상을 분류하는 작업이다. 농식품부는 읍·면·동 농지 업무 담당자 등 2,519명을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을 완료하였고, 농지 조사원 대상 순회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임대차 특별정비기간... 농지은행 서면계약 61% 증가 농식품부는 농지 전수조사 시행에 맞춰 임대차 정상화를 위한 특별 정비기간(5.18~7.31)을 운영하고 있다. 그간 농업 현장에서는 구두 임대차 계약 체결 관행으로 인해 실제 경작자를 가려내지 못하거나, 임차인의 법적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80만여 경영체에 관련 내용을 개별 안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왔다. 실제 농지대장에 신규 등재된 임차 농지는 특별정비기간 동안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하였고,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한 서면 임대차 계약도 61% 증가**했다. 농지은행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fbo.or.kr)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농지대장 등재와 농업경영체 변경 신청도 직접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