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국민참정권 침해 관련 관계장관회의 개최
김민석 국무총리는 6월 11일(목) 20시 30분에 '국민참정권 침해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일시·장소) '26.6.11.(목) 20:30, 정부세종청사-서울청사(영상)▴(참석자) 교육부·법무부·문체부 장관, 방미통위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무총리비서실장, 행안부 차관, 경찰청 차장, 국무1차장, 국정운영실장, 민정실장,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등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주요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이번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선관위 개혁을 위해 정부는 국정조사 협조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기로 하였다.
- 둘째,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매우 큰 만큼, 검·경·합수본을 중심으로 한 치의 의혹도 없도록 최대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기로 하였다.
- 셋째, 잠실 올림픽 공원 내 집회와 관련, 정부는 정당한 의사표현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적극 보호하되, 시민·기자·경찰 등에 대한 폭행·명예훼손·강요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하여 엄중 조치하기로 하였다.
- 넷째, 정부는 이번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우선 공동시국선언을 한 17개 대학 학생 단체를 포함하여 청년·대학생을 중심으로 공론화에 착수하기로 하였다.모두 말씀대통령님께서 외국순방을 나가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내각이 특별히 더 긴장하고 국정상황을 챙겨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이 선관위의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생긴 사상 초유의 국민참정권 사태가 길어지고 국민 우려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대학이 공동 시국선언을 했고, 각계각층에서도 선관위에 대한 규탄과 제도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증거보전 해야 할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이미 파괴됐다는 것도 선관위가 아직도 사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거라면 선관위는 차라리 해체하는게 낫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