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더 노력해야"- '2025년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 발표…전반적 수준 하향·정체 - 작년 한 해 전기통신 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 업무를 평가한 결과, 전반적인 수준이 전년 대비 하향되거나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2일 '2026년 제17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를 심의, 의결했다.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불만을 보다 신속,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업자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이번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매년 실시,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이용자 규모와 민원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해 기간통신 및 부가통신 등 12개 서비스 분야, 총 47개 사업자(중복 제외 34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유니컴즈(알뜰폰), 테무(쇼핑), 쿠팡이츠(배달), 티빙·쿠팡플레이(OTT), 치지직(개인방송)이 신규 평가대상으로 포함됐다.
평가 기준은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 체계의 적합성 ▲관련 법규 준수 실적 ▲피해 예방 활동 실적 ▲이용자 의견 및 불만 처리 실적 ▲그 밖의 이용자 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다. 총점 1,000점으로 진행된 평가에서 최근 2년간 신규 평가대상으로 선정돼 평균 점수 발표 시 반영되지 않는 8개 사업자*를 제외한 39개 사업자의 전체 평균은 873.3점으로 전년 대비 13.4점 하락해 신기술의 발전 등 환경 변화 가운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시범평가 대상(8곳) : 2년차(아이즈비전, 알리익스프레스) / 1년차(유니컴즈, 티빙, 쿠팡플레이, 치지직, 테무, 쿠팡이츠) 세부적으로는 대형 기간통신사업자들의 등급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는데, 서비스 제공 중단 등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발생 시 적절한 대응과 서비스 가입·이용 중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대체로 전년과 유사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