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표단 독일 방문 산업전환과 사회적 대화 해법 모색 - 산업전환 대응을 위한 사회적 대화 시사점 모색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김지형 위원장과 노사정 대표단*은 6월11일(목)~12일(금) 독일 연방노동사회부(BMAS), 독일노총(DGB), 폭스바겐(Volkswagen) 본사를 방문했다.
노사정 대표단: 한국노총위원장, 한국경총회장, 노동부장관, 기후환경에너지노동위원회(이하 기노위) 국회의원 등 (명단 별첨) 이번 노사정 대표단의 독일 방문은 독일의 '산업-노동 4.0' 의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 사례를 직접 청취하고, 산업전환 시대에 부응하는 미래형 노사정 협력 모델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경사노위 위원장이 노사정 대표와 함께 해외 선험 사례를 공동 방문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노사정 대타협을 위해 아일랜드를 찾았던 2008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노사정 대표단은 독일 연방노동사회부(BMAS)를 방문해 산업·기술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독일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 형성 경험을 청취했다. 독일 연방노동사회부(BMAS) 측은「산업 4.0」이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혁신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며, 「노동 4.0」은 기술혁신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직업훈련, 평생학습, 노동시장 안전망 강화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논의를 발전시켜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노동 4.0」은 노·사·정은 물론 시민사회도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고, 도출된 결과를 정책 수단으로 연결·반영하였으며,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다양한 노동 이슈를 사회적 대화 틀 안에서 논의한 점 등이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산업전환은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큰 도전이자 새로운 기회"라며, "독일의 경험은 기술혁신과 산업 경쟁력 제고, 노동자 보호가 상충되는 목표가 아니라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함께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기후 위기와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