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가족 통합케어'부터 '출산하면 더 넓은 집'까지… 생활밀착형 인구정책 아이디어 쏟아졌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내 삶을 바꾸는 인구정책·슬로건 공모전' 수상작 발표- 정책 제안 1,687건, 슬로건 제안 5,842건 등 총 7,529건 접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김진오 부위원장, 이하 위원회)는 11일 '내 삶을 바꾸는 인구정책·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하고,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 지난 5월 1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인구전략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인구정책의 시작을 국민과 함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실현가능성과 효과성 등에 대한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정책분야 1등 1건, 2등 2건, 3등 3건 등 총 6건, 슬로건은 1등 1건을 최종 선정했다.
- 정책분야 1등은 노부부 치매 돌봄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치매가족 통합케어' 아이디어가 차지했다. 치매 판정 시 보호자에게 심리상담·우울검사·돌봄정보를 '통합케어 패키지'로 제공해 어려운 상황에 놓인 보호자도 함께 보호하자는 제안이다.
- 2등 수상 제안 중 첫 번째는 돌봄노동을 병원 동행 등 업무 단위로 나눠 중장년층이 단기교육과 실습을 하면 돌봄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주자는 '중장년 돌봄전환 마이크로자격'이다.
- 출산시 공공주택의 경우 더 넓은 집으로 옮길 수 있게 하고, 출산으로 인한 이사는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면제하는 '출산 시 주거 평형교환 및 공공 주거 이동 마일리지' 제안도 2등을 수상했다.
- 3등 중 두 개는 주거 관련 제안으로 출산 시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아이-업(Up) 주거전환제'와 신혼집 입주 시 잔금일 시차로 생기는 자금 공백에 단기로 자금을 보증해주는 '첫집 전환보증제'이다. 나머지 하나는 '대학연계형 '로컬크레딧' 학점교환제'로 수도권 대학 학생들이 인구감소 지역에 체류하면서 특산물 홍보 등 지역활성화 프로젝트를 수행하면 학점을 인정해주자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