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청장 홍소영)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공정한 병역이행 기반을 강화하고 청년의 삶과 미래를 지원하기 위한 병무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 1년간 병무청은 정부의 국정철학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청년들의 병역의무 이행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 준비 지원을 확대하는 청년 체감형 정책을 중점 추진했다.
1.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신뢰성 강화 병역이행의 출발선부터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했다.
- 병역(입영)판정검사 과정에 얼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병역의무자 신분확인을 강화하였다. 기존에는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했으나, 올해부터 키오스크 기반 전자적 얼굴인식 시스템을 통해 보다 정확한 본인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기존 ✔신분증 사진과 얼굴 육안 대조 ⇒ 개선 ✔키오스크 시스템으로 전자적 얼굴인식
- 또한 병역의무 이행 책임성을 높이고 성실한 병역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항목도 확대했다. 올해부터 발생하는 병역기피자의 주소 공개 범위를 건물번호까지 확대하고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의 여행국 정보도 공개한다. 기존 ✔기피자 인적사항 등 6개 항목 공개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요지, 위반조항 ⇒ 개선 ✔(범위확대) 주소공개범위(건물번호) ✔(항목추가) 여행국 정보 2. 병역의무이행 준비 부담 완화 청년들이 입영 준비 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시간·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루어졌다.
- 현역 모집병 선발 제도를 개선하여 모집 입영을 위한 불필요한 경쟁과 부담을 완화했다. 올해부터 일부 특기를 제외하고 모집 과정에서 면접을 폐지하였으며, 공군 일반병 선발 방식도 기존의 고득점 경쟁체계에서 블라인드 방식의 공개추첨 선발로 개선하여 군 입영을 위한 과도한 경쟁을 완화했다. 기존 ✔모집 특기별 면접 실시 ✔공군 지원 시 고득점 순 선발 ⇒ 개선 ✔모집과정 면접 폐지 *일부특기 제외 ✔공군 일반병 블라인드 공개추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