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보 시대, 우리 제조업계의 대응전략 논의- 기계·배터리·자동차 업종 주요기업과 제2회 「민-관 산업안보 대화」 개최'산업안보' 차원에서 국내외 정책동향, 원자재 공급망 등 현안 밀착 논의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6월 16일(화) 14시, 무역안보관리원(서울 강남구)에서 기계·배터리·자동차 업종의 국내 주요기업 및 유관 협회와 함께 제2회 ｢민-관 산업안보 대화｣를 개최하였다. 전세계적 첨단기술 패권경쟁과 민간 기술의 군사용도 활용이 가속화됨에 따라, 세계 주요국은 자국 국가안보 차원에서 핵심 제조업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계·배터리·자동차 등 우리의 주력 제조업종도 수출시장 확대, 원자재 수급 등 경영활동 전반에서 다양한 산업안보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참여 기업들과 함께 최근 주요국들의 이중용도(dual-use) 품목 수출통제, 희토류·핵심광물 관리강화, 국제 수출통제체제 논의안건 등의 각종 산업안보 현안을 공유하였다.
이어, 각 업종의 잠재적 위험을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기업별 면담도 진행하였다. ➀ (기계 업종) 기계 기업들의 주요 수출품목인 첨단 공작기계는 무기를 포함한 군사용품 제작에 사용될 수 있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 사회가 핵심 수출통제 품목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첨단 공작기계의 해외 수출시 최종 용도에 대한 기업의 주의·관리, 수출대상국에 따른 수출허가 획득 등 다양한 의무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 수출기업과 공유하고 제도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➁ (배터리 업종) 배터리 기업의 경우, 제품 생산을 위해 양극재·음극재의 원료로 사용되는 각종 핵심 광물들의 안정적인 수급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최근 다양한 국가들이 자국산 광물 등 원자재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배터리 업계와 함께 당면한 산업안보 위험과 더불어 대체선 발굴 등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였다. ➂ (자동차 업종)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