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월 19일(금)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동 대책은 소상공인을 위한 핵심적인 금융지원 수단으로 역할을 해 온 지역신용보증제도가 전국적으로 구축된 지 20여 년이 경과함에 따라, 제도의 미비점 등을 검토하고 새로운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역신용보증제도는 우리나라 소상공인의 약 17%인 130만 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정책금융 수단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코로나19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생업 유지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응과 고금리 장기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대위변제율이 크게 증가*하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의 보증의 일부를 보전해 온 재보증제도의 건전성이 악화되는 등 제도의 안정성이 저하됐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 혁신과 구조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21) 1.01% → ('23) 3.87% → ('24) 5.66% → ('25) 5.07% → ('26.4) 4.59%아울러 상환 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등 지원 사각지대의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 보완과 지역 및 성장형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 미비점의 점검도 필요한 상황이다. 목표 및 추진전략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5년말 기준 5.07%인 대위변제율을 '30년말까지 3.2% 수준으로 안정화하고, '30년까지 전체 지역신보의 보증공급 중 비수도권 비중을 70%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포용적인 금융안전망을 확충하는 한편, 지역 맞춤형 보증 강화와 성장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세부 추진과제
【전략 1】
보증제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심사·평가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재보증 안정화 조치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높인다. 우선 과도한 보증비율을 줄이기 위해 보증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