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선관위 개혁 시민 토론회 개최- 김 총리, "선관위 개혁.. 필요하다면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서라도 끝을 보자는 마음으로 추진해야..."
김민석 국무총리는 6월 21일(일) 오전 10시 한국체육대학교 개선관 라운지에서 학계·대학생·시민사회 대표들과 함께 '선관위 개혁 관련 시민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토론회는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선거관리의 문제점과 선관위 개혁 방안 등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선관위 개혁 관련 시민 토론회 개요]·(일시·장소) '26.6.21.(일) 10:00-11:00, 한국체육대학교 개선관 라운지·(참석자) 국무총리(주재), 장영수 고려대 명예교수, 이근우 가천대 교수, 김태윤 전현직총학생회연합 대표, 김진경 전국총학생회협의회 미디어홍보국장, 이소영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박세진 시민의눈 대표
김 총리는 모두말씀에서 "우리는 지금,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로 인한 참정권 침해와 민주주의를 빙자한 민주 질서의 혼란이라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고,
- "선관위의 독립성은 존중하되 외부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필요하다면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서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요청하였다.
토론은 6·3 지방선거의 선거관리 문제와 원인,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선관위 개혁방안의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참석자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 우선, 참석자들은 대체로 독립성 보장 아래 장기간 방치된 선관위의 조직 역량 부족, 법관 중심의 비상임 선관위원장 문제, 독립성에 수반되는 책임성 부재와 외부의 견제·감시 부족을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소영 위원은 법관 중심의 폐쇄적 운영으로 장기간 조직적 매너리즘에 빠져있었다고 언급하였고, △이근우 교수는 비상임·임시직 위원들로 인해 전문성이 저하되고 사무처의 영역이 확대되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