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CAOFA) 당사국총회 참석- 부의장직 1년 연장을 통해 CAOFA 논의 진전에 한국 기여 지속 예정
【관련 국정과제】
- 120. 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 강국 실현 우리 정부대표단은 6.16.(화).-18.(목)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5차「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CAOFA)」당사국총회에 참석하였다. 이번 총회에는 10개 당사국 정부대표단과 옵서버 국가 및 기관 참석자를 포함하여 약 100명이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참석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외교부, 해양수산부, 극지연구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정부대표단으로 참석하였다. (수석대표: 외교부 녹색환경외교과장) CAOFA 협정은 중앙 북극해 공해상 불법 조업을 방지하고, 해양생물자원 공동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북극해 연안 5개국(미국, 러시아,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과 비연안 5개국(우리나라, 중국, 일본, 아이슬란드, 유럽연합 등 잠재 조업국)이 2018년 서명하고, 2021년 6월 발효하였다. 동 협정은 기후변화로 인해 북극해 해빙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 북극해 공해 지역 생물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해당 수역 내 조업 활동을 유예하고, 유예 기간 동안 적정한 수산 자원 관리제도를 구성하고, 공동 과학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번 당사국총회에서는 중앙 북극해 공해의 해양생물자원 및 생태계에 대한 2026년-2027년 간 과학 연구 계획을 채택하는 한편, CAOFA와 북동대서양수산위원회(NEAFC) 간 협력을 위한 MOC(협력각서) 문안에 대해 CAOFA 당사국 간 합의를 이루어 이를 바탕으로 NEAFC과의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 북극해 내 과학적 목적을 위한 시험조업(exploratory fishing)* 관련 보존·관리 조치 수립을 위한 문안 작업을 지속하였으며, 조속한 보존·관리 조치 수립 필요성에 대한 당사국 간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당사국들의 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