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주요 연예기획사와 「퍼블리시티권 보호 협의체」 출범 - 예술가 초상·성명 무단 사용 및 K-굿즈 침해 대응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6. 23.(화) 15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국내 주요 5개 연예기획사와 함께 「퍼블리시티권 보호 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한다.
연예기획사: CJ ENM, HYBE, JYP 엔터테인먼트, SM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 (알파벳순) 이번 협의체는 K-문화 확산과 함께 증가하고 있는 인격표지권(퍼블리시티권) 침해와 K-굿즈 침해에 보다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초상·서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2022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퍼블리시티권 침해 행위에 대한 행정조사가 가능해졌고, 2024년에는 시정명령 제도가 마련되어 실효적인 보호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콘텐츠가 짧은 시간 안에 광범위하게 퍼질 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위조 굿즈 유통이 반복되고 있어, 개별 소속사 또는 정부 단독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침해가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실효적인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 이와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식재산처는 주요 연예기획사와 함께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퍼블리시티권 및 K-굿즈의 침해 사례 공유 ▲침해 정보의 신속한 확인 및 행정조사·단속 연계 ▲시정명령 등 실효성 제고 ▲인공지능 침해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현장의 주요 침해 사례와 대응 문제사항을 공유하고, 보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어떤 정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논의한다. 지식재산처는 앞으로 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하며 현장의 침해 유형과 관련 정책, 제도 개선 수요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퍼블리시티권과 K-굿즈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용선 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