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월 24일(수) 오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금일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5개 관계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결과 △'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상반기 추진상황 △마대협 실무분과협의회 운영지침 △인터폴 마약 대응센터 국내 유치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결과
단속 우수사례 : 붙임 참고
정부는 올해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를 공유하고, 기관별 성과와 우수사례를 점검하였다.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 3개 주제로 시행
- 정부는 상반기 특별단속 추진 결과 마약류 사범 5,337명을 단속하여 895명을 구속(3-5월)하고, 마약류 759kg(3-4월)를 압수하였다. 이는 국내 반입목적이 불분명한 단발성 압수량* 제외 시 특별단속 실시 이래 최대실적**이다.
옥계항 코카인 1,690kg 압수('25.4), 부산신항 코카인 600kg 압수('25.5) 등 ** ('25년) △상반기 3,700명 단속 및 387kg 압수(단발성 압수량 2,290kg 제외 시)△하반기 3,966명 단속 및 103kg 압수
(국경단계 유입차단) 관계기관은 해외 공급망 정보공유, 우범자 선별, 선박·화물 검색, 국제공조 수사를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국경단계 마약류 반입 시도 358건을 적발하고, 794kg(3-5월)의 마약류 유입을 차단하였다.
- 특히, 범정부적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 공조를 실시해 '마약왕' 박왕열을 국내 송환하였고, 국정원이 제공한 첩보를 바탕으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관세청·해경이 공조하여 인천항 입항 선박과 컨테이너를 검색한 결과 대마초 636kg*을 적발·압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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