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컨설팅 참여 지자체 전 항목 만족도 평균 4.5점, "실질적 업무에 도움"- 권역별 사전컨설팅 중간 점검 및 하반기 운영방향 논의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 개최 -- 지역별 애로사항·제도보완 의견 수렴 및 하반기 컨설팅 운영 방향 논의 -
【관련 국정과제】
- 77.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월 25일(목) 오전 10시 30분, 더프리마호텔에서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주재로 「권역별 사전컨설팅 중간 점검 및 하반기 운영방향 논의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2월 27일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를 출범하고, 4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을 본격 가동한 이후 약 4개월간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중간 점검하는 첫 자리이다.보건복지부는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올해 1월 「사회보장 협의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학계·국책·시도 연구원 소속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된 수도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 등 4개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를 출범(2.27.)한 바 있다.
국정목표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 실현을 위해, 자치분권 기반의 지자체 자율성을 존중하되, 책임성·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복지체계 정합성은 유지하도록 사전협의제도 개편 상반기 컨설팅(3~5월)에는 전국 27개 지자체에서 총 41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22건에 대해 청년 주거·자산 형성, 장애인 의료비·돌봄, 난임 지원, 지역형 노후소득 보장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심층 자문(컨설팅)을 실시하였다.
(수시 컨설팅) 정기 컨설팅 접수기간 외 상시(4~6월) 접수된 사업(10건)을 포함하여 컨설팅 병행 실시 이번 워크숍에서는 상반기 사전컨설팅에 참여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함께 공유하였다.
(대상) 4.20.∼5.13.까지 실시된 기관방문(13건) 및 유선/비대면(9건) 컨설팅 참여 지자체 담당자 총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