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 개최한국 문화콘텐츠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요청새만금에 중국 투자조사단 파견 및 인증수출자제도 도입 합의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진전방안 집중 협의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6.25(목)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상무부 리청강(李成鋼) 국제무역협상대표와 제7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동위원회에는 여 본부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재정경제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가 정부대표단으로 참석하였으며, 올해로 발효 12년 차를 맞이한 한-중 FTA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세(원산지), 무역기술장벽, 지식재산권, 경제협력 등 분과별 이행위원회에서 제기된 주요 개선사항을 논의하였다.
원산지 증명 절차 간소화로 기업 편의 제고 양측은 우리 기업의 FTA 활용 편의 제고를 위한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 자율증명 도입과 품목별 원산지 규정(PSR) 현행화에 합의하였다. 인증수출자 제도란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부여하거나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로, 동 제도 도입으로 약 6,000개 우리 기업의 원산지증명 절차가 간소화되어 시간과 비용 부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중 FTA 품목별 원산지 규정 현행화(종전 HS 2012 → HS 2022)로 그간 제기되어 온 FTA 원산지증명서(HS 2012)와 수출입신고서(HS.
- 2022) 간 HS 코드 불일치 문제가 해소되어 기업의 통관 및 원산지증명 절차가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이 외에도, 양측은 휴대용 배터리, 전기전자제품, 화장품 등 주요 산업 분야의 무역기술장벽(TBT) 현안을 점검하고 기업의 시장접근 개선을 위한 시험성적서 인정 확대 등 규제 유연화 방안을 협의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금년 하반기 중 새만금에 중국 투자조사단을 파견하기로 하였으며, 한-중 FTA를 통해 양국 간 상품무역뿐 아니라 글로벌 산업·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한 공급망 안정화, 디지털 전환 등 신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