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도 의원급 환산지수 인상률 논의 등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7년도 의원급 환산지수 인상률 논의 등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7년도 의원 유형 총 1.6% 인상(환산지수 0.9% 인상, 나머지 재정은 필수의료 등 보상 연계) -- 복지부, 하반기 '신속등재 시범사업', 행정절차 간소화로 환자 부담 경감 -- 동네의원 중심 한국형 주치의 키운다, 검사처치까지 묶은 '통합수가' 도입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월 25일(목) 오전 9시에 2026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장 선정(안),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2027년도 의원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결정(안)을 의결하고,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 추진계획,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변경안을 논의하였다.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장 선정(안).

2025년 1월에 출범한 '제9기 건정심('25.1.1.~'27.12.31.)'이 임기 후반기를 맞아, 부위원장 지명 및 소위원회 위원장 호선을 완료하였다. ○ 건정심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공익위원 중 지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위원장은 제9기 건정심 후반기 부위원장으로 신현웅 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지명하였다. ○ 건정심은 보험료 및 수가 조정 등 건강보험 정책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오늘 회의에서 건정심 위원들은 참여 위원 간 논의를 거쳐 함명일 위원(순천향대학교 교수)을 제9기 후반기('26.7.1.~'27.12.31.)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건정심은 가입자, 공급자, 공익 대표가 참여하여 건강보험정책의 주요 사항들을 심의의결하는 핵심 기구다"라며 "함명일 소위원장을 중심으로 2027년 12월까지 건정심 안건에 대한 충실한 논의와 면밀한 사전 검토를 이어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