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학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학회공동 학술대회 개최-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 - 행사 개요 · 일 시 : 2026.6.25.(목) 14:00~17:20 · 장 소 : 서울 포스트타워 10층· 주 최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학회· 주 제 :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의 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오늘 한국공정거래학회(학회장 임영재)와 함께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동 학술대회는 공정위 사건처리 시 위반행위로 인해 왜곡된 경쟁을 원상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시정조치가 중요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학계･민간 전문가 및 공정위 관계자가 참석하여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신동열 공정위 사무처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국민 생활 밀접 분야 중 과점 시장 구조가 고착화된 산업분야에서 담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디지털 경제 확산으로 인한 신산업 분야에서도 독과점의 폐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언급하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시정조치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임영재 한국공정거래학회장은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지금까지 한국･해외에서 이루어진 행태적 시정조치 사례들을 미래지향적 시각에서 분석해보고, 구조적 시정조치의 적용 가능성 및 한계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면서 "오늘 심포지엄이 정책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날 사회를 맡은 전성훈 경쟁포럼 회장은 "대한민국 공정거래정책은 중대한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면서 "다양한 법집행수단 중에서도 특히 시정조치는 단순한 사후 교정을 넘어 향후 시장의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미래지향적 핵심 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고 말했다. 이 날 학술대회에서 권도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해외 규제동향 및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