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6월 25일(목) 서울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4개 정책금융기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이하 TF) 6차 회의를 개최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6차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6.6.25(목) 15:00 / 서울
- (참석자) 중기부 제1차관, 글로벌성장국장, 기업금융과장, 벤처정책과장, 기술개발과장 등 공공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등 관계부처 경찰청
- (주요내용)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한 주요과제 논의, 관계기관 협업과제 논의 등 이번 TF 6차 회의에서 중기부는 2026년 1월 1일(목)부터 6월 19일(금)까지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48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주요 처리 현황을 보면, 정책금융기관이 주의공문 발송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412건(85.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밖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한 건은 8건(1.7%),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건은 1건(0.2%)이었으며, 제3자 부당개입 여부 조사가 진행 중인 건은 27건(5.6%) 등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정책금융기관은 수사 의뢰로 이어진 신고 등 주요 신고 6건에 대해 신고포상금 220만 원을 우선 지급했으며, 추후 수사 상황에 따라 추가 지급도 검토할 예정이다. 수사 의뢰 주요 사례로는 정부 및 공공기관 상징(CI)을 무단 사용하면서, 대출 성사 조건으로 계약 및 착수금을 수령했으나, 실제 대출이 성사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된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대출거래 약정서 및 신용보증서를 위조하여 정책금융기관이 발급한 서류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는 사례도 있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이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다음으로 중기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