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 한 권으로 특허출원서 작성을 쉽게! - 지식재산처, '출원서식 작성을 위한 모범사례 안내' 발간(6.26) - - 10개 주요 출원 서식 모범사례 및 자주 문의하는 절차 안내로 개정 - - 출원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출원인의 시간·비용 경감 기대 -
【관련 국정과제】
- 14.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혁신하는 정부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서류의 쉽고 정확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원서식 작성을 위한 모범사례 안내」를 발간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허 등 출원 관련 서류는 종류가 다양하고, 전문 용어가 많이 기재되어 있어 출원인이 지식재산 전문가(변리사)의 조력 없이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또 서류가 정해진 방식에 맞지 않게 작성되거나 잘못 제출될 경우 방식심사 단계에서 보정 등으로 절차 지연 및 비용 부담이 발생하기도 한다. 지식재산처는 이러한 출원인의 불편을 방지하고 누구나 쉽게 출원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모범사례집을 2016년 처음 발간한 이후 변화하는 지식재산 환경을 반영해 주기적으로 개정 발간 및 배포하고 있다. 10개 주요 출원 서식 모범사례 제시 및 자주 문의하는 사항에 대한 안내로 개정하여 발간 특히 이번 모범사례집은 출원인들의 필요를 반영하여, 권리 유형별로 사용 빈도·흠결률이 높은 10개 주요 서식에 대해 ▲모범사례를 중심으로 세부항목별 기재요령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였으며, ▲각 권리 유형별로 출원서와 보정서를 순서대로 배치하여 가독성과 활용도를 높였다.
【 안내서에 수록된 주요 10개 서식 】
- 1.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서 2.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명세서 보정서 3. 상표등록출원서 4. 상표등록 출원에 대한 상품류 및 지정상품 보정서 5. 디자인등록출원서 6.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도면 보정서 7.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8. 기간 연장·기간 단축 신청서 9.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서 10. 수수료 사후 감면 신청서 또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