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산업은 살리고, 공공안전·이용자 보호는 높이고- 인공지능·디지털 대응 위한 「위치정보산업 생태계 발전 지원전략」 발표 - 위치정보를 이용한 인공지능·디지털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위치정보 기반 공공 안전망은 고도화하는 한편, 위치정보의 오·남용과 불법 위치추적으로부터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위치정보 산업·안전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9일 '2026년 제20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산업 생태계 발전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국정과제) 7-3.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시청자 권익제고, 108-3. 디지털·미디어 상생성장 지원 위치정보는 이동성 있는 물건이나 사람의 위치를 측정한 정보로 자율주행차, 스마트물류, 로봇, 몸에 착용할 수 있는(웨어러블) 기기 등 신산업에 활용되는 핵심 데이터 자원이자 국민의 긴급구조 활동을 지원하는 공공안전 인프라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위치정보산업은 규제 부담과 자본 및 정책 지원 부족 등으로 신규·중소 사업자가 진입·성장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불법적 위치정보의 수집 및 이용, 스토킹·절도 범죄 등 악용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방미통위는 ①위치정보산업 활성화 ②위치정보 활용 안전망 강화 ③신뢰받는 이용·보호 기반 조성을 통해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민 기본권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 공공안전, 이용자 보호 분야 정책과제를 수립했다. 이날 발표된 「위치정보산업 생태계 발전 지원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인공지능·디지털 산업 전환에 대응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위치정보 규제 개선과 창업 육성 등을 추진한다.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가공한 개인위치정보는 앞으로 본인 동의 없이도 인공지능 데이터 학습 및 서비스 개발 등 산업적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조치 규정도 마련한다. 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그 사실을 정보 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