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 확정, 재난안전 사업 총 25.6조 원 요구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2027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다.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 2027년 재난안전예산 요구 규모 및 현황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한 2027년 재난안전예산은 총 25.6조 원으로, 2026년 본예산(25.6조 원)과 같은 규모이다.
최근 5년간 재난안전예산 현황(조 원): ('22)21.9, ('23)23.6, ('24)25.1, ('25)23.8, ('26)25.6 분야별로는 사회재난 분야가 9.1조 원(35.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재난구호·복구 등 공통 분야가 7.7조 원(30.2%), 자연재난 분야 6.1조 원(23.7%), 안전사고 분야 2.7조 원(10.5%)이다. 재난관리 단계별로는 예방 16.4조 원(64.1%), 복구 6.3조 원(24.7%), 대비·대응 2.9조 원(11.2%) 순이다. 투자우선순위 선정 및 주요사업 행정안전부는 기획예산처와 협의한 425개 재난안전사업을 대상으로 효과성과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재정사업평가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해 투자우선순위를 선정했다. 먼저, 산업재해 예방, 식품 안전관리, 범죄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교통약자 보호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생활안전 분야 투자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근로자 건강보호 사업(노동부),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사업(식약처), 전자감독 사업(법무부), 교통사고 예방 지원 사업(국토부) 등을 중점 추진한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역량 강화에도 예산을 집중한다.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체계 지원(복지부),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