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장시간 노동 의혹이 제기된 ㈜아이아이컴바인드와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26.6.29(월) 결과를 발표했다.아이아이컴바인드 동 법인은 국내 유명 안경 제조업체인 젠틀몬스터 등을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재량 근로시간제를 편법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청년 노동자의 과로와 공짜 노동 의혹이 제기되어 기획감독을 실시하였다. 감독 결과, 근로기준법상 재량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더라도 야간·휴일근로 및 임산부 야간·휴일근로 제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으며, 배우자 출산휴가 과소 부여 등 12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지시 10건, ▲과태료 2건(5.8백만원) 부과했다.
과로와 공짜 노동 의혹이 제기된 디자이너 노동자들의 재량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근로자 대표 선출 과정, 서면합의 내용, 업무수행 방식·장소, 업무의 재량성, 직원들의 익명 설문·면담 결과 등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도입 과정 및 운영 전반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웠다. 다만, 사측은 감독 실시 중 일부 부서의 부적정 운영 사례 등을 인지하고, '26.2.9부터 재량 근로시간제를 폐지한 후, 선택적 근로 시간제**를 도입하였다.
아울러, 법 위반 사항은 아니나 일정 기간 동안 연차 사용 인원을 제한하거나, 근로자 대표 선출시 모든 직종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대표성을 확보하는 방식 등 노무관리 전반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자체 개선토록 권고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삼정회계법인 동 사업장은 금년 3월, 기업 감사 시기에 집중되는 장시간 노동과 그로 인한 청년 회계사의 과로사 의혹이 제기되어 기획감독에 착수하였다. 감독 결과, 재량근로제를 운영하면서 야간·휴일근로 규정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등 13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고, 이에 대해 ▲시정지시 11건, ▲과태료 5건(14백만원) 부과했다.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기록·관리가 체계적이지 않고, 실제 연장근로 등을 입력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