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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해외인재유치를 돕는다!K-Tech Pass 신규 트랙 개시- 정성평가형 및 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형 시행 -- 법무부 제도개선으로 신규 유형에도 '톱티어 비자' 신속 발급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금일(7.2.(수)) K-Tech Pass(이하 "테크패스") 신규 트랙인 정성평가형과 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형을 본격 개시했다. 테크패스는 첨단산업 분야 우수 해외인재에게 톱티어 비자(최우수인재 거주비자)와 교육·주거·세제 등 정착을 종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 K-Tech Pass 주요 지원사항 】
최우수인재 거주비자(F-2-T) 발급: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2주내 신속발급, 출입국 우대카드 제공, 3년 후 영주권 신청 자격 부여, 배우자에게 취업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 부여, 부모·가사 도우미 동반(F-1) 체류 허용
정착지원: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 허용, 내국인 수준의 전세대출·보증한도 적용, 금융·통신등 행정 컨시어지 서비스 제공 기존 유형의 대상이 되는 우수 해외인재는 국내 첨단기업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으로서, 학력세계 100대 공대 석박사 이상, 경력세계 500대 기업 또는 글로벌 연구기관 출신 경력 보유, 연봉일인당 GNI 3배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다만, 정량적 요건으로만 판단하게되어 기업의 실제 채용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정성평가형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정량적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정량과 정성 평가를 병행하는 자격심사 방식(정량평가(65점), 정성평가(35점), 가점(10점))으로 운영된다. 정성평가를 통해 해외 인재의 기술전문성, 직무필요성 등이 인정 되는 경우 테크 패스를 발급하여 기업의 실제 채용 수요를 충분히 지원하기 위함이다. 더 나아가, 정성평가형은 중소·중견기업에 가점 10점을 부여하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인재 유치를 돕는다.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형은 정부 부처 석학유치 사업에 선정된 해외 우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