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 이병권 제2차관은 7월 8일(수) 서울 중구에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확대와 휴업 단계의 정책 공백 해소를 중심으로 한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소상공인 휴·폐업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간담회 개요 · 일시 : 2026. 7. 8.(수), 16:30~17:30 · 장소 : TOWER 107 2F 대회의실3(Lounge.
- 107)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
- 27) · 참석 : 중기부 제2차관, 소상공인, 사회보장·보험 전문가, 민간 손해보험사,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여명 · 주요내용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확대 및 휴·폐업 단계 사회안전망 공백 해소를 위한 정책보험 도입 방향 논의 이번 간담회에는 실업급여 수급 후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 최근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폐업을 경험한 소상공인을 비롯해 보험 전문가, 민간 손해보험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먼저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은 "보험료 지원 덕분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고, 실업급여는 폐업 이후 생계를 유지하며 재창업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고용보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소상공인 역시 정부와 지방정부의 보험료 지원이 가입을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이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체계를 구축한 이후 신규 보험료 지원 신청자가 전년 대비 약 30%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험료 지원이 신규 고용보험 가입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지원을 지속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휴업 단계의 사회안전망 보완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한 전문가는 "고용보험과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이후를 대비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휴업 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득공백과 경영위기를 보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책보험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