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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직접 선택한 최우선 해결과제는"'불법주정차' 문제, 협업으로 개선 나선다 - 지난 6월, 국민생각함 통해 서울시 기획조사 과제선정을 위한 설문 진행- 설문 결과, '주택가·상가 불법주정차 신고·단속 개선'이 최우선 해결과제로 선정- 국민권익위-서울시 옴부즈만위원회, 이번 달부터 현장 조사 실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위원장 조덕현, 이하 서울시 옴부즈만위원회)와 함께 시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해 '불법주정차·보도 적치물 문제 해소'를 위한 기획조사에 나선다.

두 기관은 올해 공동으로 서울시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기획조사를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6월 11일부터 20일까지 국민권익위의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기획조사 과제선정을 위한 설문*을 진행했다. 총 971명이 참여한 설문 결과 '주택가·상가 불법주정차 신고·단속 개선'(23.7%)이 최우선 해결과제로 꼽혔다.

1인당 7개 후보 과제 중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과제 2개를 선택(복수응답) 뒤이어 ▴'임대주택 전세보증금 보호체계 개선'(20.9%), ▴'귀갓길 등 안전 사각지대 개선'(15.2%), ▴'점포 적치물 등 보행 방해물 처리 개선' (13.4%), ▲'마라톤 등 도심 행사 교통통제체계 개선'(11.5%) 등 순으로 과제가 선택되었다.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 순위분야과 제선택건수선택비율1도로주택가·상가 불법주정차 신고·단속 개선460건23.7%2주거임대주택 전세보증금 보호체계 개선406건20.9%3도로귀갓길 등 안전 사각지대 개선296건15.2%4도로점포 적치물 등 보행 방해물 처리 개선260건13.4%5도로마라톤 등 도심 행사 교통통제체계 개선224건11.5%6주거공동주택 관리비 정보공개기준 등 개선180건9.3%7안전한강공원, 공공시설 이용 및 안내 개선116건6.0%합계1,942건100.0%

주관식 문항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보면 ▴불법주정차 해결과 관련해서는 '상습·고의 위반 시 견인·과태료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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