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채무자의 복지위기 빠짐없이 찾아낸다"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 발표-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 개최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 법률구조공단과 지방정부 간 긴급의뢰체계 구축,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불법사금융 피해 등 핵심 위기정보 신규 연계 - 최근 심각성이 강조되고 있는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등 금융 위기가구와 관련하여, 정부가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신속히 복지서비스로 연계하는 내용의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긴급의뢰체계 구축,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개선, 신고 활성화, 홍보·협력 강화를 중점 추진한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신고건수 : ('23) 12,884 → ('24) 14,786 → ('25) 16,988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9일(목) 오전 9시에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를 개최하여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목적) 관계부처 간 위기가구 발굴·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 방안 협력(구성) 위원장(보건복지부 제1차관), 위원(교육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우정사업본부 국장급) 정부는 빚에 허덕이다 생계가 위협받는 사례가 없도록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 채무자를 추가적으로 찾아내는 방안을 강구하고, 채무조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그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아래는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이다. 첫째, 금융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해 서민금융기관과 지방정부 간에 복지 위기가구 긴급의뢰체계를 올해 안으로 확대 구축한다. 현재는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