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회 인구의 날(7.11.) 맞아 인구 정책 관련 역대 기록물 41건 제공- 경제개발계획 연계 인구 억제책부터 범정부 저출생 대응까지 행정의 발자취 제공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대통령기록관은 제15회 인구의 날(7.11.)을 맞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역대 대통령들의 인구 정책 관련 문서와 사진, 영상 기록물을 오는 7월 11일(토)부터 '대통령기록관 누리집(www.pa.go.kr)'을 통해 전 국민에게 제공한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이달의 기록' 콘텐츠는 총 41건으로 정부 수립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인구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역대 대통령들의 정책적 고뇌를 생생하게 전달함으로써, 인구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들은 1960~1980년대의 '인구증가 억제(산아제한) 정책'부터 1990년대 후반 출산율 감소에 따라 반전된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까지, 대한민국 인구 정책의 체계(패러다임)가 변화해 온 역동적인 과정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정부 초기 제도적 기틀 마련과 인구 억제 정책의 강력한 추진 시대별 주요 공개 기록물을 살펴보면, 먼저 대한민국 정부 초기부터 1980년대까지는 인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산업화에 따른 인구 증가를 조절하는 데 집중했다. 이승만 대통령과 윤보선 대통령 시기에는 정확한 인구 규모를 파악하고, 가족계획을 심의하고자「제1회 총인구조사시행령」과 ｢가족계획심의위원회 규정｣ 등을 제정하여 국가 행정의 초석을 다졌다. 아울러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국가경제개발계획의 핵심 전략으로서 정부 차원의 '산아제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 시기의 강력했던 인구 정책 기조는 ｢가족계획 사업의 실적｣,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82~1986)」등의 문서를 통해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저출생·고령사회 범정부 대응의 역사 한편, 1990년대 들어 출산율 감소와 함께 고령화가
대한민국 인구 정책의 어제와 오늘 역대 대통령의 기록으로 한눈에 본다
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첨부파일
원문 보기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